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결정 - 이완규와 함상훈은 어떤 인물?

 한덕수 대통령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이완규 함상훈 과거행적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효력정지 인용
본인이 대통령인줄 알아 - 세월호 추모행사 불참

 

 

 

 

 

 

안녕하세요 해피밀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1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재계의 인사들도 참여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참하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전원 참여하였지만 국민의힘 후보는 전원 불참하였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듯 마냥 주제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쪽에서는 한덕수 또한 대선주자로 올리냐 마느냐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권을 사용하여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자리는 보존되었지만 미임명한것은 위헌이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권한대행에 다시 복귀하게 된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수밖에 없게되자, 이완규와 함덕수를 함께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이 임명해버린것인데요. 왜 이리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게 사용하려 할까요. 아무래도 다음 정권이 진보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관이라도 보수쪽 진영을 더 넣으려고 한 게 아닐까 모두들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그럴 권한이 없는데 자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네요. 다행이도 헌법재판관에서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한덕수는 과거 외신기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문에도 말을 돌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덕수는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내역이 '0'원이라고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푼도 안쓰고 살 수가 없을텐데요. 본인 사비가 아닌 남의 돈으로 생활한다는 말이겠죠. 그 남의 돈이란 무엇일까요? 법카를 사적으로 쓰고 다녔거나 백마진을 이용했을 수도? 

 

 

노골적인 한쪽 정당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이런 인물이 임명 시도한 이완규와 함상훈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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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는 누구인가?   

 

 

 

애초 한덕수가 진짜 대통령일지라도 이완규는 임명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관은 3년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완규의 국민의힘 탈당이 아직 3년이 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완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이명박의 충실한 개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까지 몰고간 바로 그 검사이며, 윤석열 내란사태에 연루가 된 것으로 조사받아야할 인물입니다. 이완규는 12월3일 계엄발표 전 가족들을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참모진들 중 한명이기 때문에 과한 추측이 아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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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은 누구인가?   

 

 

 

 

함상훈은 2017년 버스기사의 2400원 미납을 횡령으로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인물입니다. 횡령금액이 고작 2400원일이지라도,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횡령이 맞는 건 사실이나. 법은 어찌 이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걸까요? 2400원도 횡령으로 보는 함상훈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퇴거하며 들고나간 캣타워가 500만원인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인지 감수성도 매우 떨어져보이는 함상훈. 성범죄자들에게는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다움이 없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기도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다움'이란 뭘까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밝은색 옷도 입지말아야하며, 주눅들어있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상처를 극복하고 평상시대로 생활하면 '피해자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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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통령이 이 두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도 환장하겠는데, 차라리 다행인건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제넘게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함으로 인해 효력 정지되어 다행입니다. 

 

 

 

 

 

최종 보수 대선주자는 누가 될까요. 한덕수는 권한대행의 깝침을 진짜 대통령이 되어 해소할 수 있을지. 6월3일까지 모두 안심하지말고 정치권을 주목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