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와 운전면허 영구박탈 기준은?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 처벌 강화

차량몰수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차량몰수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

 

 

 

 

안녕하세요 해피밀입니다. 드디어 내란수괴가 체포되었습니다! 박수~ 👏👏👏 하루빨리 탄핵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

 

내란수괴가 참 좋아한다는 술! 🍺 저도 술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참 술을 사랑하고 술에 관해 너무 관대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죠. 점점 처벌이 세지고 있긴 하지만 더욱더 세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전에는 숙취 음주운전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차량몰수 기준'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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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1단계)
  • 행정처분: 면허 정지 (100일)
  • 형사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0% 미만 (2단계)
  • 행정처분: 면허 취소 (1년)
  • 형사처분: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0% 이상 (3단계)
  • 행정처분: 면허 취소 (2년)
  • 형사처분: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2,000만 원 이하 벌금

(2) 상습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

•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적용):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더 강력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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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과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자, 혹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에 한하여 차량 몰수가 시행됩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차량 몰수 대상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영구박탈입니다. 

 

 

2. 차량 몰수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와 공공안전을 위해 특정 조건에서 차량 몰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1) 차량 몰수 대상

• 반복 음주운전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몰수 가능
• 심각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한 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예: 0.20% 이상)

(2) 몰수 절차

• 경찰 및 검찰에서 몰수 필요성을 판단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몰수 확정
• 몰수된 차량은 공매 처분되거나 폐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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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몰수는 현장에서 즉시 시행되나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몰수에 대해 신중한 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몰수하지 않는 이유

•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필요:
  차량 몰수는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을 기반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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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몰수 절차

1.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2. 몰수 필요성 검토:
   반복 음주운전이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등,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경찰 또는 검찰이 몰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의 몰수 명령:
   법원이 몰수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몰수를 명령합니다.
   • 법원이 몰수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차량은 압수(보관)될 수 있으나, 몰수 확정은 아닙니다.
5. 몰수 집행: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차량을 공매 처분하거나 폐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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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수까지 소요되는 시간

몰수는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재범률이 높거나 사고가 심각한 경우, 차량은 임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시 압수 상태에서도 몰수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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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 압수와 몰수의 차이

• 임시 압수:
  차량이 일시적으로 경찰이나 관계 당국에 의해 보관되는 상태. 이는 운전자의 재범 방지와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 몰수:
  법원 판결에 의해 차량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해 보일 경우 즉시 압수는 가능합니다만, 압수가 곧 몰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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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차량 몰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맥주 한 모금도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